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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청년 4명 목숨 앗아간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2024-02-07 21:40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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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아파트와 빌라 등 대규모 전세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5000여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 중개사와 중개 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사회 초년생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며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부도덕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수가 191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148억원으로 막대하며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은 대출을 받거나 일하면서 모은 전 재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남 씨는 주택 2708채를 보유하면서 탐욕에 따라 피해를 준 부분에 큰 죄책감을 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사회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변명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진술하게 함으로써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이런 범죄로 20∼30대 청년 4명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것을 감안하면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한다면 재범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법정 최고형이 징역 15년에 그치는 현행법에 대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례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은 사기죄에 대해 최대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여러 건의 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이렇게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데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남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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